DMCA 정책: 통지 및 삭제

본 웹사이트("Site")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17 U.S.C. § 512(k) 및 17 U.S.C. § 512(k)(1)의 의미 내에서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DMCA에 따른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부터 특정 보호(일반적으로 "안전한 항구" 조항이라고 함)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사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 사용자 여러분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미국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DMCA를 준수하고 이행하며, 사이트에 나타나는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통지 및 삭제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이외의 관할권에서는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한 현지 법률을 준수합니다.

침해 주장 통지

귀하의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복사되었다고 생각되면, 당사의 지정 저작권 에이전트(아래 명시)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a)   저작권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전자 서명 또는 실제 서명

(b)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권 보호 저작물에 대한 설명

(c)   귀하가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사이트 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설명(해당 자료가 나타나는 특정 URL 포함)

(d)   귀하의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e)   분쟁 중인 사용이 저작권 소유자, 그 에이전트 또는 법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는 선의의 믿음이 있다는 귀하의 진술

(f)   위증 처벌 아래, 귀하의 통지에 있는 위 정보가 정확하고 귀하가 저작권 또는 지적 재산권 소유자이거나 저작권 또는 지적 재산권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귀하의 진술

다른 문의나 정보를 당사의 지정 에이전트에게 보내지 마십시오. 위에 명시된 DMCA 통지 절차를 남용하거나 DMCA 통지 또는 반대 통지에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연방법에 따라 손해 배상, 법원 비용 및 변호사 비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U.S.C. §512(f).

이 통지 및 삭제 절차는 저작권 소유자와 그 에이전트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만 적용되며, 다른 유형의 남용, 위반 또는 법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삭제 절차

17 U.S.C. § 512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공된 서면 통지를 접수하면 당사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비활성화합니다.

침해 주장 자료를 게시한 사용자("User")에게 서면 통지를 전달하고, 해당 자료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비활성화했음을 사용자에게 신속히 통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귀하의 통지가 DMCA §512를 준수하지 않지만 침해 주장 저작물을 식별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가 통지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신속히 연락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반대 통지

당사가 침해 주장 통지를 접수한 후 귀하가 게시한 자료가 사이트에서 삭제되었다는 통지를 당사로부터 받은 사용자로서, 삭제된 자료의 소유자이거나 해당 자료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경우, 귀하는 당사의 지정 에이전트에게 서면 반대 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반대 통지에는 실질적으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   귀하의 실제 서명 또는 전자 서명

(b)   삭제되었거나 접근이 비활성화된 자료의 식별 및 삭제 또는 접근 비활성화 전에 해당 자료가 나타났던 위치

(c)   위증 처벌 아래, 자료가 실수 또는 잘못된 식별로 인해 삭제 또는 비활성화되었다는 선의의 믿음이 있다는 진술

(d)   귀하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e)  귀하가 위치한 사법 관할 구역의 연방 지방 법원 관할에 동의하거나, 귀하의 주소가 미국 외부에 있는 경우 당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법 관할 구역의 관할에 동의하며, 귀하는 불만 제기 당사자 또는 그 에이전트의 소송 서류를 수령할 것이라는 진술

17 U.S.C. § 512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공된 서면 반대 통지를 접수하면 당사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불만 제기 당사자에게 반대 통지 사본을 즉시 제공합니다.

불만 제기 당사자에게 삭제된 자료를 복원하거나 접근 비활성화를 중단할 것임을 10영업일 이내에 알립니다.

반대 통지 접수 후 10~14영업일 이내에 삭제된 자료를 복원하거나 자료에 대한 접근 비활성화를 중단합니다. 단, 당사의 지정 에이전트가 불만 제기 당사자로부터 당사의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 상의 자료와 관련하여 침해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사용자를 제한하는 법원 명령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라 당사는 귀하의 주장(또는 반대 주장)의 실질을 판단할 수 없으며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여기에 명시된 절차에 따르거나 법률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침해 주장 자료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비활성화하거나, 그렇게 삭제된 자료를 복원하라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반복 침해자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복 침해자의 계정을 종료하고/하거나 해당 사용자가 추가 콘텐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은 사이트의 확고한 정책입니다.

고객 서비스 요청

DMCA 에이전트에게 보내진 고객 서비스 문의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한 모든 통신은 사이트의 고객 서비스로 전달되어야 합니다.